남원시 읍□면□동□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2022년 9월 21일

전 문 위 원    정 청 규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, 관할

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‘면’ 내에서 ‘리’의 경계 조정 (안 제1조제8항 , 제2조제8항, 안 별표 8)

- 송동면 ‘신평리’ 일부 지역을 ‘송기리’로 편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8. 5. ～ 2022.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4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요구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,

-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(신평리 172번지 외 2필지)을

송동면 송기리 편입하여 일부 지역을 조정하였음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남원시 리□통□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해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,

○  송동면 행정복지센터, 보전지소가 2개 리(송기리, 신평리)에 중첩되어 있어 주민생활 및 행정상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,

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 추진하고자 반영한 것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.